개인사업자 등록시 비용과 세금 총정리

이 글은 개인사업자 등록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세금을 총정리하고, 절약할 수 있는 팁까지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 완벽 가이드 시리즈 <심화편>

🔸 1편: 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 가이드 (자택부터 가상오피스까지)

🔸 2편: 개인사업자 폐업·휴업 가이드 (세금신고, 인허가처리)

🔸 3편: 개인사업자 등록시 비용과 세금 총정리 (현재글)

 

개인사업자 등록의 필수 지식은 <기본편>에서 먼저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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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는 설렘 뒤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용'과 '세금'은 사업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예비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비용이나 세금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사업자 등록 비용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와 발생 시점

세금 유형	납부 시점	설명
등록면허세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
지방소득세	사업자 등록 시	등록면허세에 부가되는 세금
부가가치세	사업 활동 중 (판매 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받는 세금 1년에 1~2회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사업 활동 중 (소득 발생 시)	1년간의 사업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세	직원 급여 지급 시	직원을 고용했을 때 급여에서 미리 떼어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

(사업 활동중 그리고 직원 고용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 글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

개인사업자 등록은 생각보다 다양한 비용을 수반합니다. 크게 세금, 인허가 관련 비용, 그리고 부수적인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세금: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

• 등록면허세 : 사업자 등록을 하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시·군·구)에 납부하며, 지방세법 제30조의 2에 따라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장의 종류(영업장)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납부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와는 다른, 최초 사업자 등록 시 한 번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 특별시, 광역시: 40,500원
  • 시: 27,000원
  • 군: 13,500원

등록면허세에는 항상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재정 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등록면허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가 40,500원이라면, 지방교육세는 8,100원이 되어 총 48,6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지방소득세: 이는 등록 시점의 세금은 아니지만, 등록과 함께 사업 활동을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등록 시부터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세금입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등록면허세 구분

'개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이며 최초 한 번만 납부합니다.
'인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 특정한 면허나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면허'를 유지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이며 매년 1월 납부해야 합니다.

 

 

 

2) 업종별 추가 비용 (인허가비, 보증금 등)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은 무료이지만, 특정 업종은 사업자 등록 전에 별도의 영업 허가, 신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업종의 인허가 비용을 대략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표에 기재된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비용은 사업장의 규모, 소재지, 그리고 필요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업종별 인허가 비용 비교표

업종	주요 인허가 절차	대략적인 비용	근거 법령
음식점업	위생교육, 보건증, 영업신고증	2~5만원 (소방시설 점검비 별도)	「식품위생법」
미용업	위생교육, 영업신고증	2~3만원	「공중위생관리법」
학원업	학원설립·운영 등록	5만원 내외 (소방시설 점검비 별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법률」
부동산 중개업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록수수료	연간 약 25만원~40만원 (협회가입비 별도)	「공인중개사법」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증	2~4만원 (정부 24 온라인 신청 시 감면)	「전자상거래법」
소매업	인허가 절차 없음	0원 (업종에 따라 인허가 필요)	-

 

알아두면 좋아요

1. 소매업은 원칙적으로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 판매 면허가 필요하고,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므로, 판매 품목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 절감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자체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감면되거나 무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등록 관련 숨은 비용과 절약 팁

• 사업장 임대료 및 관리비: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계약 시 발생하는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 공과금 및 통신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전화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과 통신비도 초기 비용에 포함됩니다.
• 세무/법무 대행 수수료: 사업자 등록을 직접 하지 않고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절차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약 팁:
  • 홈택스 이용: 세무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면 수수료 10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면허세 확인: 등록면허세의 경우, 일부 지역이나 특정 업종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 활용: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비처리: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비용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나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두세요.

 

2. 등록면허세 계산법과 감면 조건

등록면허세는 사업자 등록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자체에 따라 세율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계산법:
  • 등록면허세 = 등록 건수 × 세율
  • 여기서 세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예시: 서울특별시에서 학원을 개설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원은 종별 세율이 적용되어 67,500원(세율 45,0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감면 조건:
  • 창업 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창업: 청년 창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일부 특정 지역이나 산업단지, 사회적 기업 등에는 추가 감면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

지방소득세는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
  • 신고 대상: 사업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
  • 신고 기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연동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납부:
  • 납부 방법: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율: 종합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분납이 가능하므로, 납부 기한과 분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세금과 수수료의 차이

세금(Tax)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수수료(Fee)는 특정 행정 서비스(예: 서류 발급, 등록, 신고)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자 등록에 따른 인허가 수수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4. 국세세법상담 Q&A

Q1. 개인사업자 등록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 외에 또 다른 세금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되며, 사업 활동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개인사업자 등록을 온라인 홈택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따로 은행에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화면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별도로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해당 화면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홈택스에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납부 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납부 정보를 확인하거나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3.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면허세와 세무사 대행 수수료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법정세율에 따라 부과되므로 줄이기 어렵지만, 창업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면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자의 경우 지자체별로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직접 등록하면 세무사 대행 수수료를 10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한 가이드가 제공되므로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초기 비용(컴퓨터, 책상, 비품 등)에 대한 증빙 자료(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챙겨두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30조의 2): 등록면허세 부과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등록면허세의 종별 세율 및 감면 규정
•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근거
• 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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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드 Note

2011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면서, 세금 체계가 훨씬 간소해졌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천을 통해 현재의 개인사업자 등록 시스템은 과거에 비해 훨씬 직관적이고 쉬워진 것입니다.

• 인지세(현행 인지세법): 과거 개인사업자 등록 시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했던 국세로, 종이 문서에 대한 과세였습니다.
• 등록세(현행 지방세법): 지방세의 한 종류로, 각종 등기·등록에 대해 부과되던 세금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정보에 기반한 결정에 대해 글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