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면 세금 절감, 자산 보호, 효율적인 상속·증여 등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잘못된 전략을 사용할 경우 추가 세금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 주택을 활용한 상속·증여 방법과 주의사항을
살펴봅니다
1. 법인 주택을 활용한 상속 전략
1) 법인 주택을 통한 상속의 기본 개념
-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상속할 경우, 개인 명의보다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평가되어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 자녀에게 법인을 승계하면, 부동산을 직접 상속하는 것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개인이 다주택자로 분류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나, 법인은 주택 수 제한 없이 보유가 가능합니다
2) 법인 주택 상속 시 절세 전략
- 법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이 법인 지분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증여받으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법인의 수익을 활용해 상속인에게 합법적으로 급여 및 배당을 지급하면, 세금 없이 자금 이전이 가능합니다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임대용 자산으로 활용하면, 상속 후에도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3) 법인 주택 상속 시 주의할 점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 많을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후 법인을 해산할 경우, 청산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2. 법인 주택을 활용한 증여 전략
1) 법인 지분을 활용한 증여
개인 명의 주택을 직접 증여할 경우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을 활용하면 법인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자체를 증여하는 대신,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순자산가치로 주식이 평가되므로 부동산 직접 증여보다 낮은 평가가 가능합니다
- 비상장법인일 경우, 순자산가치 평가 방식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임대소득을 활용한 증여 절세
법인의 주택 임대 수익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주택의 임대 수익을 상속인에게 급여나 배당 형태로 지급하여 합법적으로 자금 이전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법인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을 통해 세금 부담 없는 재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 임대소득을 활용해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법인 주택 증여 시 주의할 점
- 법인 지분을 낮은 가격으로 증여할 경우, 세무 당국의 저가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하면, 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법인 주택 활용 시 주의사항
1)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규제
- 법인의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부담
-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법인세와 법인 소득을 개인이 인출할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 배당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미리 이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해산 시 세금 문제
- 법인을 청산하면 청산소득세 및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해산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인을 유지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으므로, 법인 유지 vs 청산을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법인 명의 주택을 활용하면 개인 명의보다 낮은 평가액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합니다
- 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부동산 직접 증여보다 세금 부담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임대수익을 활용한 상속·증여 전략으로 추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배당소득세, 법인 해산 시 세금 이슈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주택을 활용한 상속 및 증여 전략은 단순한 절세가 아닌, 장기적인 재산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세요!